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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때가 되면 매입 영수증을 최대한 모아 넣고 싶어지죠. 그런데 공제되지 않는 매입을 섞어 넣으면 당장은 세금이 줄어도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서, 무엇이 빠지는지부터 알아 두는 게 좋아요.
기본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쓰려고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세를 공제 대상으로 들고, 대금을 치른 날이 아니라 재화·용역을 받은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도록 정해요.
불공제 사유는 제39조에 나열돼 있고 크게 두 갈래예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처럼 증빙 절차 때문에 안 되는 것이 하나예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처럼 증빙이 있어도 성격상 안 되는 것이 다른 하나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와 상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 넷이에요.
차량은 종류로 갈려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대통령령 규격), 트럭·밴 같은 화물자동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공제되지만 그 밖의 승용차와 전기승용차는 불공제예요. 운수업·자동차판매업처럼 정해진 업종이 아니라면 영업사원이 영업에 쓰는 승용차도 영업용으로 보지 않아요.
예시로 매출세액 800만원인 소매업자가 공제 가능한 480만원만 넣으면 납부세액은 320만원이에요. 접대비·승용차·간이영수증분 100만원까지 넣으면 220만원으로 줄지만, 나중에 경정으로 100만원이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붙어요. 반대로 경차분 120만원을 지레 빼 버리면 낼 필요 없는 돈을 내는 셈이에요. 신고 전에 항목별로 한 번 걸러 보고,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규정도 확인하세요.
불공제 여덟 가지와 차량별 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범위 (불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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